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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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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고/한재준교수]대외정책금융 개편안과 자본확충 필요성
날짜 2013.09.06 17:54 Read 1051
image금융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 발표됐다. 산업은행의 정책금융공사 흡수 통합,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경우 현 체제를 유지하되 선택과 집중에 따른 업무 내용 조정이 그 골자다.

우리나라 정책금융기관은 70~8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육성과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그러나 2000년 중반 들어서는 금융시장과 상업 금융기관이 발전하면서 이들과의 마찰, 그리고 높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제상황 변화로 그 역할이 변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정책금융 개편안의 기본 원칙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금융기능의 재편, 둘째 창조경제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역량의 집중, 셋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른 지원역량 극대화이다. 필자는 이러한 원칙하에서 이루어진 대외부문 개편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정부안에 따르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이하 수은과 무보)는 유지하되 두 기관의 단기여신 비중을 축소하고, 이 결과 확보된 재원으로 개도국 수출과 해외건설·플랜트 등 중장기 여신을 확대한다.

논란이 돼 온 1국 2ECA(공적수출신용기관)의 현 체제는 유지하는 것이다. ECA의 통합 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엇갈리는데, 해외사례도 보험·보증 통합형, 보험·대출 병립형과 통합형 등으로 다양해 어느 하나가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국가별로 경제상황에 따라 적합한 형태를 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글로벌금융 위기시마다 외화자금 조달난이 있었다. 그리고 이때마다 수은은 수출기업에 대한 재원조달의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반면에 무보는 대출이 아닌 보험제공 방식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적은 재원으로도 다수의 수출기업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정부의 재정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다.

반면에 양립에 따른 업무 갈등 소지, 인력 중복이란 비난도 있다. 하지만 해외 프로젝트 발주 규모 확대와 선금융·후발주 추세에서 한국기업들의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양 기관의 금융지원 여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리고 수은과 무보가 각자의 영역에서 특화해 지원할 경우 통합시보다 지원효과가 크다는 것이 시장에서의 평가이다. 또 두 기관을 통합하더라도 보험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때문에 무보기금의 별도 운영 필요성으로 지원여력의 확대가 발생하지도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시장마찰 문제가 지적된 단기여신 업무는 축소하고, 대신에 양 기관 공히 중장기여신을 늘리도록 업무내용을 조정했다. 수은의 대외채무지급보증과 무보의 중장기수출보험 간 중복문제는 ‘정책금융기관협의회’ 강화를 통해 해소하도록 보완했다.

현 정부안이 중복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수출기업인 수요자 입장에서는 2개의 ECA가 유리하다는 데 이론의 여지는 없다. 어떤 개편안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향후 정책금융기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켜볼 혜안과 여유가 필요한 이유이다.

반면에 수은과 무보 모두 안정적 수익원인 단기여신을 줄이고 고위험 장기여신에 대한 역량 집중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이고, 민간 금융기관의 수출신용 참여 독려를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국가적으로는 필요하지만 양 기관에게는 채찍이 가해진 셈이다.

무보의 경우에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기금배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 채찍만으로는 안 된다. 수은과 무보에 대한 당근, 즉 자본확충도 필요하다. 문제는 정부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의 세수부족과 대통령 복지공약 재원마련으로 세출여력은 빠듯하다. 복지사업에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 그러나 수은과 무보가 금융기관으로서 발휘하는 레버리지 효과를 고려하면 괜찮은 딜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분배도 중요하지만, 나눌 파이를 키울 종자돈 마련을 미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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