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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이민환 교수] [대선공약점검] "눈먼돈은 어떻게?.. 돈없는 사람은 그런데 살아도 되나?"
날짜 2012.12.05 13:58 Read 854

①가계부채·집값정책
朴 행복주택 "누가 사나".. 文-安 공공주택 "어떻게 짓나"

입력시간 :2012.11.16 10:00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전문가들이 유력 대선후보들의 가계부채·집값 대책에 대해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의 가능성이다. 집값 정책 역시 ‘선거용 공약’(空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과거 선거판의 단골메뉴였던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이 사라진 자리에 서민주거복지가 자리잡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빚대책 “취지는 좋은데 부작용 우려”

각 후보별들이 내놓은 대표적 가계부채 대책은 국민행복기금(박근혜), 피에타3법(문재인), 진심새출발펀드(안철수)다. 박 후보는 신용회복기금 잔여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유계정 등 공공재원을 종잣돈으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조성,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에 쓰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4개 핵심정책중에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도덕적 해이 유발과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평가했고, 김준환 서울디지털대(부동산학과) 교수도 “생계형 부채 완화엔 긍정적이지만 대상 선정 등의 형평성 문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내놓은 ‘진심새출발펀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공동출자해 2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개인파산자의 주택임차보증금(1인당 300만원)과 재활비용(3개월간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민환 인하대(글로벌금융학부)교수는 “의도는 좋지만 현재 운영중인 마이크로파이낸스와의 차별성이 없다”며 “현 제도에서 문제가 됐던 이른바 ‘눈먼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문 후보가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을 제·개정하겠다고 밝힌 ‘피에타3법’은 금융시장에 사실상 강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정부 주도하에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방식과는 다른 다른 접근방식인 만큼 전문가별로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이민환 교수는 “현실적으로 이자율 25%는 저신용자가 대출받기 쉽지않은 구조”라며 “다중채무가 대부분인데 실현가능성에서 의문이 든다”고 설명했다. 조경엽 실장은 “반시장적이고, 지하금융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인위적인 이자율 규제 등은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반시장적이란 평가는 배부른 소리”라면 “금융기관에는 부담이 안가고 사채 시장에만 영향이 미친다. 돈을 안 쓰면서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강력히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준환 교수도 “이자제한에 대해선 금융권의 저항이 크겠지만 실행만 된다면 저소득 서민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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