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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이민환 교수] [대선공약점검]공약 Best&Worst, 하우스푸어 대책 "낙제"
날짜 2012.12.05 13:54 Read 1029

① 가계부채·집값정책
朴 행복기금, 安 새출발펀드, 文 피에타3법 "호평"

입력시간 :2012.11.16 10:00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대선후보들의 대표적인 가계부채·집값 대책중 대표적인 12개 공약에 대한 전문가들의 별점평가(5점 만점)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공약은 박근혜 후보의 ‘국민행복기금’과 안철수 후보의 ‘진심새출발펀드’였다. 두 공약 모두 3.2점을 받았다.

박 후보의 국민행복기금은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부채 완화에는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5명의 전문가 가운데 1명이 별 4개, 나머지 4명은 모두 별 3개를 줬다. 별 다섯개 만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나마 후한 평가라 할 수 있다.

안 후보의 진심새출발펀드 역시 두 명의 전문가가 별 4개를 주는 등 상대적으로 호평을 받았다. 지원대상이 구체적으로 한정돼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문재인 후보의 ‘피에타3법’은 3점을 넘기지 못했지만, 별 4개(1명)와 3개(2명) 등 고른 평가가 나왔다. 금융권의 저항이 거세겠지만, 일단 제도가 마련되기만 한다면 저소득 서민층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녹아든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각 후보들이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내놓은 공약은 대부분 1~2점대로 사실상 낙제점이었다. 박 후보의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1.8점으로 세 후보의 공약 12개 가운데 최하점을 받았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부동산학과) 교수는 “근본적인 전세값 안정에는 초점을 두지 않은 채 오른 전세금은 대출받아서 내라는 논리나 마찬가지”라며 “가계 채무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후보의 ‘주택 지분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 방안도 2.2점에 머물렀다. 이민환 인하대(글로벌금융학부) 교수는 “주택가격 하락시 결국 재정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고, 김규정 부동산114 본부장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제도화에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후보가 제시한 임대주택등록제와 전월세 상한제도 2.4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준환 교수는 “임대주택등록제는 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할 경우에만 효과가 있는데 임차인의 반발이 우려된다”며 “전월세상한제는 과거정부에서도 수차례 논의됐던 문제였지만, 개인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이민환 교수도 “전월세 상한폭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가격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의 유사한 공약인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도 2점대에 그쳤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은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어줄 수 있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어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의 ‘개인파산제도 개선’은 평점 3점을 받았지만, 자신의 소유가 아닌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파산을 당했을 때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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