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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금융신문 [금융인라운지] 정부 차원의 장기적 논의과정 필요 - 인하대학교 이민환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날짜 2012.11.30 14:23 Read 1297

기사입력 2012-11-19


인하대학교 이민환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대부업계의 제도금융권 전환을 위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부 교수는 현재 대부업계의 문제가 제도 및 규제의 확립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대부업체는 실질적으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캐피탈·카드 등 여타 여신전문업종과 동일한 규제 및 경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대부업계가 그간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공급자로서 국내경제에 기여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며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신속·익명성 등을 무기로 대부업체들은 시장을 확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불법사채와 혼동하고 있는 現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형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질 수 있도록 제도권금융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 그는 장기적인 제도금융권 전환 검토가 필요하지만, 대부업체의 경영개선이 우선이라고 못 박았다. 이 같은 주장은 ‘저신용자 대출시장이 독점적인 시장이 아니다’라는 그의 생각에서 기인한다.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대부업체가 먹거리가 사라진 저축은행뿐 아니라, 카드·캐피탈사 등 여전사들과 동등한 경쟁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작년 6월 기준 대부업체의 대출자산 총액이 8조6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자산 100억원 이상 대출업체 30개사의 대출자산 총합이 6조2000억원이다”며 “이는 상위 30개사가 대부업체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상위 10개사의 평균 ROA(총자산이익률)는 2010년 8.32%, 2011년 5.66%를 기록, 이는 할부금융사 전체 평균 ROA(2010년 : 1.91%, 2011년 : 1.30%)와 비교할 때 대부업체의 ROA가 5배 이상 높다”며 “기업·노동의 양극화가 심한 가운데 대부업체들이 수익창출만을 쫓지 말고 금융에 있어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저신용자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부업 CB논쟁에 대해서는 업계수익에 맞춰있는 초점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대부업 CB 논쟁은 지난 2일 금융위의 유권해석에 대한 업계 및 당국의 해석이 달라 혼란만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이 문제의 초점은 현재 업계 수익에 맞춰져 있다”며 “대부업계는 다중채무자들의 피해를 내세우지만, 결국 우량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대부업 CB 온라인 본인열람권 허용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물론 업계 및 당국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며 “그러나 대부업 CB 논쟁은 다중채무자 해결책이 우선적으로 제시된 가운데 업계수익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부업계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대부업계에 일방적인 금리인하 요구가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적절한 논의과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상한금리 인하 전에 2년간의 논의과정이 있었다”며 “또 2006년 법개정 이후 4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장이 받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정국을 맞아 대선후보들은 상한금리 인하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며 “상한금리 인하 전에 정부차원에서의 적절한 논의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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